보 도 자 료
▶문의 : 정우식 대변인 010-9959-1996 / fran0829@hanmail.net	▶배포일시 : 2020. 6. 11(목)

혁신과미래연구원 연구보고회 [1]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질서 변화와 관광산업 대응방안”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지난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질서 변화와 관광산업 대응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보고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글로벌 체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관광위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인 김명섭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내여행업위원장이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업의 타개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1) 위기관리 및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2) 경제회복을 위한 자극과 회복 가속화 3)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관광산업의 패턴과 표준을 파악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나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업 존속과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1) 관광업의 특별재난 업종의 연장 2) 국내여행경비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100만원에서 300만으로 한시적인 확대 3) 농어촌 민박 리뉴얼 확대 지원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현재 공론화중인 기본소득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일자리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내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무엇보다 항공업을 포함한 관광업의 타격이 심각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당은 향후 뉴노멀을 대비한 리쇼어링 등 입체적인 정책을 국민들께 꾸준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질서 변화와 관광산업 대응방안’ 발표문

<발표문>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질서 변화와 관광산업 대응방안

책임연구원 :	김명섭
공동연구원 :	진홍석
공동연구원 :	강영덕

2020. 06.

(재)혁신과미래연구원

요 약 문

1.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글로벌 체제에 미치는 영향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기

◌  반세계화의 역류, 세계 경제체제 위기 : 유래없는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이 시작. 무제한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를 실시

◌글로벌 가치사슬 붕과와 리쇼어링(Reshoring) 현상 :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줌.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국경 폐쇄, 많은 기업과 국가는 코로나19 펜데믹을 빌미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자동화와 재조정을 촉진(Industry 4.0 기술의한 생산 시스템)하는 동기가 되면서 글로벌리즘의 역진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이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

◌ 제3세계의 빈곤화 가속 : 일자리가 사라지고 농산물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이 심각해짐. 유엔식량계획(WFP)는 2020년 2억65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놓일 것이라 예상.

□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화 체제에서 국가주의로의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치공학 :  코로나19는 보건 시스템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정치체제를 검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급증하는 전염병에 맞서서 어떤 정치체가 더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지, 전체주의 정치체제인지 혹은 민주주의체제인지를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됨.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주의가 노골화

◌ 중앙 정부 역할 확대 :코로나19 팬더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통제하고, 배분. 소득, 소비, 성장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 건강,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이 제기됨

◌ 국제기구의 영향력 약화와 미국/유럽・중국의 대립 :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소멸,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는 유엔체제를 약화시키고, 전 지구적 문     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의 공백을 만듬.

□ 경제 사회 활동의 변화

○ 일상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 : 자택근무가 의무적으로 되었고, 위생과 청결이 일상에서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비대면 소비활동, 구독경제의 성장,  배송 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

◌ 신 인종차별주의 출현 : 서구사회에서의 아시아인이나 타민족, 타언어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일상적으로 발생. 단순한 보건의 문제가 아니며, 증오와 배제, 인종혐오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음

2.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관광 위기

□  사회경제활동의 변화

◌ 언택트, 일상의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문화의 결합으로 온라인 실습강의,  온라인으로 영화상영 및 공연, 온라인으로 직거래함,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으로 물건들을 소비자에게 판매 함

○ 원격 교육 : 5G가 실용화 되면서 온라인 원격 교육은 향후에도 의미 있는 교육도구로 자리잡을 것임

○ 원격 근무 : 집합된 공간에서의 업무의 제한. 개인 미디어와 소통 도구의 발전, 5G 등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인해서 원거리 실시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노동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음.

□ 경제위기와 리쇼어링의 가속화 :

◌ 전 세계 글로벌 제조업 생산 체인이 멈춰 버리면서 국내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 부각. 시장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 보다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투명성과 안정, 환경, 생산 전략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 한국경제연구원조사 결과, 해외 진출 기업의 5.6%만 국내로 돌아와도 제조기업의 매출액 중 5.6%인 20조4,000억 원의 생산 전환 발생, 13만 명 고용 창출이 이루어짐

○ 올해 3월 취업자 숫자가 2019년 3월 달 보다 20만 명 정도 감소. 고용보험에 비 가입자들이 많은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을 고려할 때 실업률은 더욱 더 크게 나타날 것임. 무엇보다 서비스업 실업이 폭증(서비스업 취업자 29만 4천 명 줄어듬)

□ 문화·관광 산업의 위기

◌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피해자 : 문화관광 산업 :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G20 국가의 여행ㆍ관광산업에서 1억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총 GDP 2조 689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업경기 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관광산업은 92.0%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3. 문화관광 전문가 인식조사

◌  코로나19 팬더믹에 의한 경제적 영향 : 관광산업이 가장 큰 타격. “생산 즉 소비”라는 서비스업종의 특징과 “배달 불가” 및 “대체 불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됨

◌ 우리정부의 팬데믹 대응 평가 :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주효, 질병관리본부, 의료인의 대응 높은 평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 변화 : 글로벌리즘(globalism)에 변화는 크지 않을 것. 이미 세계는 고립하여 생존하거나 번영할 수없는 의존적 세계가 되었음

◌  미중관계와 우리나라의 방향 : 미중간의 경쟁은 우리에게 이로울게 없지만, 진단키드(kit)에서 보듯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은 국력이며 외교력이 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관광의 세계적 추세 : 문화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기대(웰니스 상품 급부상, 소규모 SIT여행이 증가, 상품가 상승으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감소)

◌ 코로나19가 국내 문화관광 분야에 미친 영향 : 국내 관광분야 피해규모가 3조원에 육박.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문화·관광분야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 추후 복구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품질 저하가 일어날 것임

◌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 : 현재 고용 유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기존에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관광안내사, 가이드, 인솔자등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외. 대부분 재정적 지원과 소비지출확대나 향상과 세제 혜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음

4. 사회경제체제 변화의 정책적 함의와 관광산업 정책

□ 뉴 노멀(New Normal) : 4차산업혁명의 촉발자, 코로나19

○ 4차산업혁명 확대 : 코로나19가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조망 :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로 인한 비디오 컨퍼런스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의 기술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비스적 특징은 지식 집적화, 소프트화, 실시간화의 영향으로 요구형서비스(on demand service)로 나타남

○ 그러나 필연적으로 실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 노동의 현장에서 자동화 기계, 로봇, 인공지능 장치들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짐

○ 무인화와 자동화가 오프라인 유통, 서비스 산업 그리고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이 시대적 변화에,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노동집약적 노동자들이 생존할 가능성은 점 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 질 수 있음

○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기계(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컴퓨터 로봇)와의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기계와의 경쟁에 준비해야 하는 신인류의 출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폐기 ?

◌ 블름버그(Bloomberg)통신은 ’세계화는 중국에 과도한 제조업 의존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만 취약한 공급망을 낳았을 뿐‘으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자유무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자국의 독자적인 생산 활동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약화가 진행됨

◌ 그러나 지나친 국가주의의 부상이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함에 따라 국제적 협력을 위협하고, 대립과 분쟁을 가열시킬 위험성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기도 함.

◌ 국가의 독자적 생산 활동 강화를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은 매우 유용한 기제로 작동하게 됨

□ 뉴 노멀(New Normal)의 선도자, 큰 정부

○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을 정립하려는 시도     가 일어남

○ 코로나19팬데믹과 4차산업혁명의 전환 시대는 ‘세계화의 쇠퇴’ ‘노동으로부터 인간       배제’ ‘재택근무’ ‘비대면’ ‘온라인 네트워크’ 등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부     분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임. 이에 따른 국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     정립이 필요하게 됨. 무엇보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고령화, 저출산     등의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

○ 결국, 코로나19 팬더믹과 4차산업혁명에 의해 촉발되는 ‘뉴 노멀’시대는 국가와 정부     가 시민 개개인의 삶에 보다 더 깊이 관여하고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정부가 개     입하고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옴을 의미하고 있음

- 실재 코로나19로 정부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마스크 생산 및 공급이 정부 통제를 통한 시장안정, 고용        안정 지원, 저소득층 현금 지원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역할을 실행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들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자본시장, 글로벌리즘에 따른 작은         정부 역할과는 상이한 큰 정부, 국가주의의 새로운 세계체제로의 변화라 볼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 중국과 서구사회와의 패권경쟁이 4차산     업혁명분야에서 더욱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의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되면     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만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국제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역할이 요구됨

□ 생명관리 정치와 국가

○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적, 인종, 종교, 부, 국경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생명의 문제     에 직면하는 인류사적 사건이 됨.

○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 사회 안전, 선진적 사회 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던 서구 선진국들의 무기력한 위기관리 능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위기관리와 거버넌스 체계의 모델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 함

◌ 정치의 근본-생명보존 :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간 생명과 편익만을 위한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차별적 개발과 환경·자원 착취를 통해 성장해온 인류에게 경고음이 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와 정치의 역할의 중심에 ‘생명’이 자리하는 계기가 됨 : 이점에서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Michel Foucault)가 제시했던 ‘생명관리정치(biopolitique)’의 정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따라서 <생명관리정치(biopolitique)>는 국민의 생명과 함께 국민이 사는 환경과 함께 숨 쉬고 있는 모든 생명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치철학과 거버넌스 체계를 의미함

◌ 문재인 정부는‘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바탕에 두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기존 산업 혁신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함

- 그린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은 국가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경제정책, 에너지 정책,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론을 제시하는 개념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 혹은 한 국가가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인류사적 대 사건임

- 따라서 기술적, 방법론적 개념으로 국가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이 점에서 ‘생명관리정치’는 시대적 담론으로 그리고 인류가 지향해야할 가치이자 국가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임

□ 국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위기관리 및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 지속가능한 위기관리 시스템 및 절차 구축. 위기관리 시스템은 위기상황의 범주, 피해 상황 파악,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및 대내외 소통절차, 그리고 지원방안 및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함

◌ 경제 회복을 위한 자극과 회복 가속화 : 관광인프라 대대적 확충, 4차산업혁명시대의 관광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광 인프라의 Digital Transformation 작업 실시. 즉,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드론, VR/AR, Tele Conferencing 등의 기술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및 상품 상용화로 스마트한 관광을 대비하여야 함

◌ 탄소배출을 최소화 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수소나 풍력 등 클린에너지를 활용하는 모빌리티를 활용하고 Mobility Optimisation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축

◌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전 국민 관광 바우처 제도를 조기 실시해 내수관광을 자극하고 관광 관련 소비에 대해 숙박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도 연말정산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관광 관련 소비를 촉진. 해외로 나가던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정부의 지도하에 국내 관광지를 교차 방문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 경기를 조기에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넥스트 노멀을 위한 준비 : 코로나-19로 바뀔 관광산업의 패턴과 표준을 파악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나 연구 조속히 실시 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틀대로 관광산업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음

결 론

◌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과 동물, 식물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이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기회가 됨.

-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자연생태계 교란 등은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옴을 확인하게 됨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시에 정지시키고, 인간의 이동을 중지시키면서 인간 활동과 국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음

◌ 이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 일상의 삶 뿐 만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 타 생명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을 짜고, 국가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 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함

◌ 이러한 세기적 변화는 ‘생명관리정치(Biopolitique)’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임. 생명관리 정치는 인류 혹은 국민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 함께하는 길, 그리고 인류 이외의 생명들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